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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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중부로 1 우일아이비씨 1 나눔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김영희 1 경수근 1 김성훈 1 김오수 1 김윤용 1 백혜원 1 유철민 1 박해성 1 손영상 1 이상훈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80,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844, 2022. 10. 2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6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6854, 2022. 6.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3846, 2022. 5. 1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1386, 2022. 4. 1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09, 2022. 1. 25., 인용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종결처리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2015년

8. 인천지법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8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4567,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13-7079,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13년

11.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2.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31, 2013. 5. 14., 각하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1, 2013. 2. 15., 기각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012년

14.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542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누4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1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1상,2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7.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1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9년

18. 서울고등법원 2009. 9. 23. 선고 2009누48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은행법 행정소송법

2008년

1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확정〈한·미 FTA 정보공개청구 사건〉[각공2008상,905]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1.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22. 서울행법 2007. 10. 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항소〈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청구 사건〉[각공2007하,2590]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3. 서울행법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각공2007.10.10.(50),22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2006년

24.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935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집54(2)특,298;공2006.12.15.(264),20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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